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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[별표 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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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6구합1079·전주지방법원·2026-08-13·1심
주민대표들이 전문가 후보를 서로 다르게 추천하고 합의하지 못하자, 피고가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후보를 위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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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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